[이지분개] 심사청구의 결정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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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실물거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사법	실용신안권
실종선고	실지재고	실지조사	실지조사결정
실질과세의 원칙	실체법	실현이익	실현주의
실효세율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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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의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각하(却下)：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불비하여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으로서, 본안심리는 하지 아니한다. ② 기각(棄却)：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충족되어 본안심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으로, 당초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③ 취소·경정(取消·更正)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認容決定)：이는 청구요건이 충족되어 본안심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초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상급관청의 명령감독권에 의하여 하급관청인 처분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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