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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실물거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사법	실용신안권
실종선고	실지재고	실지조사	실지조사결정
실질과세의 원칙	실체법	실현이익	실현주의
실효세율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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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사청구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세(市·郡稅)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는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1심급(第1審級)이며, 청구인이 이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선택하여 그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2심급(第2審級)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審査請求)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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