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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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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인세신고 유의사항
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세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요령은?
해산 등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절차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부진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요령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 영수증 수취의무
접대비 한도액 및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는?
현물접대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및 기부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상각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출증빙의 수수 및 보관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조합비, 협회비 등의 세무처리 방법은?
법인이 임원·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시 세무상 문제점은?
시가의 범위 및 시가가 불분명시 계산방법은?
사택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과소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과 세액감면·세액공제분의 경정시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사업연도 변경 신고 및 변경신고 후 사업연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 (조특법 제30조의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감면은?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방법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방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이라 하며, 대손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62 ①)

ㅇ 신고조정(강제사항)에 의한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대손금

ㅇ 결산조정(임의사항)에 의한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대손금

≫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구비서류

위 신고조정사항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이미 채권의 청구권이 소멸되어 법인의 회계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결산조정사항은 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창구권 미소멸 채권에 대하여 회수불가능함를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구비서류

-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기재한 서류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 자료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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